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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철 전북도의원 - 고사상태의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6월 04일(월)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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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의 첫 구절에 '죽은 땅에서 라일락 키워내고 잠근 뿌리로 봄비로 깨운다'라는 구절이 있다.
한마디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내 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대로 전국평균 약 8%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편 이다.
건설업 관련 고용인원만도 약 8만명에 달하고 있고 도내 전체 취업자중 건설업분야 종사인원 비율만도 약 10%대 이른다.
이처럼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살리고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렇지만 작금의 도내 건설업체의 현실은 암울하기만하다. 지난해 수주현황을 보면 전년도 1조4천700억원에 비해 총 8천300억원을 수주해 전년대비 44%가 감소했으며 650여개의 일반 건설회사중 약 30%선인 200여개 회사가 공공 건설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고 46개사가 폐업이나 말소처리 되고, 약80개사는 발주물량이 많은 타 시ㆍ도로 떠났으며, 절반 가까운 회사가 개점 휴업상태를 맞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또한 극심한 수주난과 과당경쟁에 시달려온 도내 건설업계에 대규모 면허반납 사태가 빚어지는 등 자연 도태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도 조사 결과 지난해만 면허를 자진 반납한 업체는 일반건설업 42개, 전문건설업체 261개로 집계됐다.
약 300여 업체가 보유 면허를 내놓고 포기한 것으로 이는 전북도 전 건설업체의 약 8%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업체수 증가,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수주물량, 지역대형공사 외지업체 독식 등 도내 건설업체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실정인데도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당국인 분간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도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나 실제로 각종 계약제도 등에서 지방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남의 집 잔치 구경하는 신세로 전략할 실정이다.
업계에서도 향후 혁신도시 건설시 파격적인 지역 업체의 배려와 더불어 중소건설업 활성화대책과 전반적인 난립상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방업체가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급선무이며 지방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분할발주, 지역중소업체 인센티브제도 신설, 턴키 ,대안입찰축소, 도급하한제 확대 등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와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하니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 영세한 지역건설업체까지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이다.
이에 타 시ㆍ도는 발 빠른 지원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행정당국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 속히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명분과 기를 살릴 수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고사 직전의 지방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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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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