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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면 태양광 발전 시설 논란…왜?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2일(목)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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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시골마을에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다.
한 집안 형제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완전히 반목하는 사이가 되는가 하면 다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주민들을 속인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 한 가운데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조차 없었고 그에 따른 농작물과 가축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해당 면사무소와 익산시청은 자신들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동향’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부 사업자들은 주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땅값’이나 ‘피해보상’을 염두에 둔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형제 사이의 반목=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업자와 주민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원래 우애가 돈독한 형제였으나 최근 A씨가 B씨의 농장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선란을 생산해 판매하는 양계장을 갖추고 사업을 해 왔으나 양계장 부근에 형 A씨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동생과 동종사업을 해오던 A씨는 현재 신선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은 처분하고 산란을 할 수 없는 육계 등으로 바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한 발전시설 설치 운영자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버섯 재배사를 짓겠다고 눈가림을 한 뒤 나중에 발전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당면에 운영 중이거나 설치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은=현재 대책위의 집계에 따르면 성당면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곳은 총 9곳.
그 중에서도 와초리 간교마을과 대기마을을 비롯 대선리 회선마을 등 두 리에서만 총 7곳에 이른다.
이처럼 성당면 일대에 집단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땅값과 풍부한 일조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넓은 부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설치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업체들은 땅값이 낮은 농촌과 구릉지역을 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교적 낮아 태양광 발전시설 업자들은 이곳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약 45%가 전북지역에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무공해인가=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자신들이 본다며 이같은 시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꼽고 있는 피해의 유형은 자연 바람의 유통경로를 차단하여 발생하는 열섬현상과 주변 기온상승, 태양광 반사로 인한 가축들의 스트레스, 홍수피해와 토사유실 등이 꼽힌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분석한 결과 시설 주변의 환경적 온도가 4°c가량 상승해 농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꿀벌, 곤충, 맹꽁이, 미생물 등의 활동이 정지되고 자연적인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주변 가축들의 스트레스, 비육저하, 인공수정 저하는 물론 비가림 하우스 시설 농산물의 웃자람 등 비정상적인 생육, 과수작물의 경도 저하 등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업자들의 입장=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정부의 신재생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주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업자의 경우 주민들이 내세우는 피해사례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는 없었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매우 협조적이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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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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