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대립해 온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일단 군산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대법원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다툼에 대해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된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러한 결정이 향후 새만금 1·2 방조제 관할권을 포함해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립은 일단락되게 됐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행부 결정은 해상경계선만 기준으로 한 게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면서 "특히 연접관계를 고려하여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김제시의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날  "부안군민과 사회단체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및 행정구역 획정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던 만큼 향후 새만금 1, 2호 방조제는 부안군 관할로 결정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