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익산군산지사장 김 기 영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실시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도적 기본적틀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제도에서 벗어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1.11.11. 국무총리실 사회보험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상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브랜드로 시범사업을 거쳐 동년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고지원사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라는 뜻에서 탄생된 브랜드 명칭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13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사업주 부담금도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보험료 납부부담 등으로 사업장가입 전환을 꺼려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노후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래준비를 게을리 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장수사회(長壽社會)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80세를 넘어섰으며, 오는 2050년에는 88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장수사회는 무전장수(無錢長壽), 유병장수(有病長壽), 무업장수(無業長壽), 무인장수(無人長壽)등의 네가지 위험이 따른다. 

즉 경제적 능력없이 오래 사는 위험, 병들어 오래사는 위험, 일없이 오래사는 위험, 고독의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해야 진정한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수사회의 위험은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진정으로 축복받는 장수사회로의 진입을 원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고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