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포면에 건설되는 대형 양계장시설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로 구성된 계사·축사 신축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허가부서와 업자사이에 긴밀한 협조 없이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4일 오후 익산시청을 찾아 최광석 건설교통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계장의 허가과정이 의혹투성이고 허가 또한 위법한 처분행위라며 양계장 신축공사 허가의 무효를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익산시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환경보전을 기하고 다른 시·군 축사의 이전을 막고자 지난해 9월 14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

이 조례 개정안에는 닭·오리·개의 축사는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민가와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1km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8월 16일에 양계장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규제 강화 개정 조례안이 다뤄지는 의회 임시회기 기간인 9월 4일에 개발행위 허가 협의통보가 이루어져 대책위는 주무부서와 업자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화일 대책위원장은 "규제강화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 등 좋은 취지로 개정 조례안을 다루는 임시회기 중 개발행위 협의 통보를 한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며 "13개 마을 1300여명이 살고 있는 들판 한가운데 대형 계사를 허가해준 시청 관계자들의 행정처분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양계장의 허가 과정에서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 등의 노력 한번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춘포면 축사신축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실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춘포면에 사는 서모 씨는 "양계장 신축 허가가 난 지역은 지역의 특산물인 탑마루 생산단지인데도 그런 지역 한가운데에 대형 양계장이 들어선다면 탑마루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주변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는 꿈도 꾸기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계사 시설의 건축허가 적정여부에 대한 법률질의 결과 주택과에서 건축을 허가한 행위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1271호 일부개정)'에 의거 위법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일단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고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이상열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공사중인 계사를 원예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양쪽 모두가 공생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양계장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번주 안으로 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고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