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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협치적 사고로 해결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5월 14일(월)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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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이한수 익산시장은 익산건설의 야심찬 슬로건으로 50만 인구 도시 건설이란 표어 내걸었다. 아마도 고객 만족 시대를 열자인 것 같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시청 민원실 청사에 들어오면 어느 고급호텔에 들어가면 예쁜 여성이 예쁜 옷 입고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인사다.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은 기분도 좋다.
어느날 인가 문득 시민 한분이 민원처리를 잘못했는지 “안녕히가세요” 하니까 말도 안하고 대답도 안하고 분이 풀리지 않은 기색으로 “에-잇” 뭐라 혼자말로 하면서 자기 차문을 콱 닫으며 휙 시청청사를 나가는 모습을 봤다.
저분은 분명 고객으로 만족을 못한 것 같다. 필자는 요즘 익산시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지나쳐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전북에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익산이라고 한다. 예전엔 자기 민생고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지만 요즘엔 두드러지게 환경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고 환경민원은 한번 잘못 되면 오래 지속되고 고통은 주변에 사는 시민이 그대로 감수해야 하며 어떤 민원은 평생 안고가야 하기 때문에 반대는 더욱 거세지게 되는게 현실이다.
우리 지역의 환경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그 첫째로 왕궁축산단지는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촌농장의 돼지수는 13만두로 동양 최대의 집단농장이 지금의 현실이다.
돈 분량만 해도 1일 3천500톤이다. 우천시에는 5천톤이나 처리된다고 하니 처리 용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오염원은 유유히 흘러 주변 마을 악취와 해충으로 오염시키고 새만금의 최대 오염원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고통은 집단민원으로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함열, 황등, 낭산, 삼기 채석장 주변의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 받고 요즘엔 폐석산에 복구 대신 특정 폐기물(산업쓰레기장) 허가를 내어 창원, 마산, 광주, 군산, 경기 일원 등에서 쓰레기를 다량 매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허가를 내준 익산시와 사업자와 주민과 집단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왕궁 특정 폐기물 소각장 건설 왕궁과 춘포 주민 대치중이며,웅포 골프장 건설, 팔봉 압축 쓰레기 야적장 주민 갈등,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 갈등, 석왕동 화장장 주변마을 주민갈등 등. 이외에도 크고 작은 민원은 많이 산적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발은 필연적 인 것 같다. 그러나 개발을 통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영원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협치의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개발 시행자는 기본부터 공론화 하고 설명회 공청회를 걸쳐 철저한 의견수렴으로 이어져 정책이 개발되고 변경되는 모습이 시민이 인식될 수 있도록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민원극복의 우수한 예로 독일의 뮌헨시 쓰레기 소각장 민원극복 사례를 들 수 있다. 1992년도 독일 뮌헨시에서 소각장 100톤 규모로 걸설하려다 주민들이 반대하자 뮌헨시에서는 소각장 건설을 보류하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반대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제로 운동을 함께 했다. 이는 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이는 시민운동으로 확대됐다.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시행정에 참여하고 대안을 내는데 전문가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익산시는 어떠한가?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고시하고 몇 번이나 만난적이 있는가? 한번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대변하며 “130억 지역개발비 인센티브 주면 되지”라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쓰레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하는” 등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함이 아니요 찬성함도 아니다. 다만 민원문제의 갈등은 반대하는 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치적 사고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많이 시민들이 고객이 되고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50만 도시를 건설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속에 집단민원이 해결된 단초가 될 것이다. /익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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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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