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심 외곽지역에 작은 배달전문점을 차린 S씨는 매출이 줄어들자 얼마 전 가게 문을 닫았다. 10여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개업을 했지만 자꾸 오르는 임대료와 달리 매출이 오르지 못하자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전에 접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문을 닫았지만 S씨에게는 매달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다.

대학로 인근에서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는 P씨는 지난 8월 배달원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의 치료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갔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막대한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각 다른 길을 걸었다. S씨의 경우 개업 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P씨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S씨는 비록 소규모지만 알차게 사업을 영위해야겠다는 마음에 관련법규와 제도 등을 사전에 숙지했고 P씨는 당장 나가야할 인건비와 재료비, 운영비 등이 만만찮은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S씨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반면 P씨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지사장 이석렬)에 따르면 지역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 사업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산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보상, 재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과거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나 퀵서비스, 예술인 등도 현재는 산재보험 가입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업장에는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른다.

직권가입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월 한달 동안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운영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익산지사는 가입을 원할 경우 직접 익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