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배승철 부의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은 지금, 지난 정부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은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자 국가가 지향해야할 과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도 지방육성지원정책은 실종되고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역주행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2004년부터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지원하던 입지보조금(15~40%)마저 폐지키로해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호가 결국 헛된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당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인구와 산업집중도를 적절히 분산시켜,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더불어 지방도시와의 상생을 도모하여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2008년에는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뿐만아니라 첨단 산업단지의 개발을 허용한 바 있고, 2009년에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에서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기 위한 용역추진과 수질보전대책지역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들을 보면 지방균형발전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심한 표현일지는 모르나 지방균형발전이나 수도권규제정책은 지방민심을 달래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고 실제 정책은 이에 철저히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문제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과 카드를 제시해야할 박근혜 정부마저 오히려 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수도권규제완화 배경에는 기업들이 문화, 교육, 교통 등 인프라와 주변 입지가 좋은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 하다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은 더욱 과밀해져 역기능이 심각할 것이고 지방은 투자요인이 사라져 빈껍데기만 남을 것은 불보듯 뻔한데도,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이남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왔다. 마치 내집 앞마당에 공장을 건설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주기라도 할 듯한 태세였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내면서 지방 지역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이 시점에 필자는 강조코자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맞대결시 모든 자본이 수도권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어려운 학문적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이 풀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밀월여행이 될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있는 자세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재고(再考)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사회적 균열로 얼룩진 한국사회를 공멸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는 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칙과 신뢰”를 가장 큰 정치적 덕목으로 삼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