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계약기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27일(목) 09: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년까지 고용하는 관행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기한부 근로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전문직인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의제됩니다.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복갱신 등으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역시 무기계약으로 의제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계약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까지의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