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숙 대학로부동산사거리 대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00일 하고도 10일 더 지나고 있다. 그리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 많았던 시간이었지만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됐으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근혜노믹스의 핵심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4.1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였다.
 

어느 정부이던지 간에 경제 살리기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 아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2달여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 주택 거래가 늘고 강남권 아파트 호가도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 곳곳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감면도 6월로 끝나면서 7월부터 ‘거래 절벽’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인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할까?

이 시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경기의 온기가 퍼지기도 전에 식어버릴 우려가 있다. 10여일 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경기의 싹을 자르는 발언이다. 정책의 엇박자가 나오면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취득세가 높은 나라는 드물다. 1% 대로 취득세를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부동산경기도 살아나게 된다. 근본적인 정책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4ㆍ1 대책에서 소외된 중대형 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묶여 있는 해묵은 과제들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4·1 대책 효과가 일반아파트까지 확산되지 않고 재건축 등 선행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특히 이달 말 취득세감면 종료로 거래공동화 현상 등 시장교란이 예상된다. 시장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전 방위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구매여력이 높은 자산가들은 대부분 다주택자이거나 대형에 거주하고 있는데 4·1대책 이후 더 팔기 어려워졌다. 이들이 집을 팔고 유동자금이 유입돼야 주택거래활성화와 시장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등 추가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7월에는 ‘거래 절벽’ 사태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대책이 없으면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가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고, 취득세 감면이 6월 말로 끝나면 부동산 시장 비수기인 7월부터 또다시 거래가 급감할 것이다. 4·1 부동산대책은 양도세 5년 면제에 취득세 감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각종 규제 완화를 담아 정부 스스로 ‘종합선물세트’라고 자신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책 내용은 파격적이지만 6월 또는 연말이라는 시기 규정을 둬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간에 전국 평균 집값이 오히려 0.07% 내렸다.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는 분위기이다.
 

결론적으로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연장은 물론 시장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 LTV 등 전 방위 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해결해야 근혜 노믹스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