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북도의회 부의장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생떼를 부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팽배한 진주의료원 폐쇄방침을 도지사의 이름으로 처단하기라도 하겠다는 듯 초강수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전직 검사출신다운 행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 때문에 공공의료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는 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가져온 의외의 수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노조와 적자경영을 문제 삼고 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시설이 시설종사자들의 배만 불리며 누적적자만 키우고 있어서 메스를 들이대어야 하는데, 강성노조 때문에 마땅한 경영개선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이는 진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 사회적 설득력이 없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파워엘리트의 판단과 결정만 옳다고 강변하는 것은 독단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 홍준표 지사의 강수조치를 두고 ‘생떼’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강경자세를 두고 항간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정교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애초부터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조치 한 것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희생양 삼는다면 스스로를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반열에 올려놓을 수가 있고, 나머지 여권 내 잠룡들과의 경쟁에서도 기선을 잡을 수 있다는 포석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포석은 정교하며 완성도 높은 고수의 수준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런데 왜 그 희생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되어야 하는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면 공공성의 훼손쯤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전라북도의 공공의료원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라북도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남원의료원 내 불협화음이 원장 퇴진과 의료원 정상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도 복잡하고 이에 대한 해답도 복잡다단해 보인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엉킨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는지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료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의료원에 대한 혈세투입을 지출과 손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지비용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을 모두가 공유하고 난다면 노사 간의 대립이나 의료원 정상화 요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훨씬 용이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우리사회에 시사해주는 바를 상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꺼려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 급여 진료 비율을 높여 수익을 내는 민간병원과 달리 최대한 표준 진료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불필요한 진료비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수가는 동일하지만 공공의료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가 저렴한 가장 큰 이유다. 공공의료원은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의료 공공성 실현을 위해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애써 간과하고 갖은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생떼는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게 분명하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전라북도가 홍준표 지사의 생떼를 엉뚱하게 곡해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