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시설보수를 외면하고 있는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

속보=익산시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에 대해 익산시가 전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익산신문 4월 8일자, 15일자 1면 보도>

익산시는 아파트 단지 내 빈집을 리모델링(보수 공사) 후 임대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동산동 세경1차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익산시는 15일 현장 조사 결과,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공사가 아니고, 단지 내부 시설에 대한 교체 공사이기에 익산시에 허가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세경건설이 추진 중인 임대사업자 매각도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익산시는 시설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보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2009년 과태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문보도 후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섰다”면서 “다른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로선 시설보수 문제만 드러났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