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 익산신문 사이버신문고

#초등학생인데 출생신고 안 돼 ‘황당’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글쎄 우리 둘째 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 우리 아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주민번호도 있고 올해 입학도 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다니 말이나 됩니까.
왕궁면사무소 호적계 직원의 말은 정말 더 황당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등록과 주민등록부가 같이 등록이 같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부 등록은 돼 있고, 호적엔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면사무소 잘못 아닙니까. 그 직원은 출생 신고를 새로 하랍니다. 8살 아이를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냐 했더니 저보고 내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과태료까지 내라 하니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출생 당시 신고하라는 기간 안에 출생신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민번호까지 있고, 초등학교까지 입학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익산시 높으신 분들께서 잘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제대로 호적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신인희

답변>귀하의 민원에 대해 당시 신고서류 사본을 찾게 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호적법 제43조 제3항,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기재 허가신청을 상신하였으므로, (불)허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왕궁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담당(☎832-40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육교 막바지 공사 ‘안전 불감증’

모현육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인도 확장 공사할 때는 안전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물질이 통행 부위로 날아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도와 차도의 아스콘작업 등 세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안전 불감증’이 문제입니다. 차도에서 에어 작업 중 날아오는 콘크리트 때문에 인도로 지나다니기 힘듭니다. 또 전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접근금지’ 푯말은 없고, 안전요원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지나다닐 곳은 도로뿐이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어린이들이 통학 하는 곳, 또 어른신들 통로입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람들을 통행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요. 자신들 작업만이 우선인지 먼지 등을 일으키며 알아서 비켜가라는 식은 고쳐져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 바랍니다.
/작성자 박정남

#도로 확포장하면서 맨홀 뚜껑까지 덮어

무왕로(지방도 720호선)의 도로 확포장 시 맨홀 뚜껑의 높낮이를 맞추지 않고, 그냥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해버렸네요.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공설운동장부터 익산IC까지 편도 3차선으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협조하여 구간을 나누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맨홀 뚜껑 위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그냥 덮어버린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도로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도 군데군데 땜질해 누더기가 된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이 두 개의 문제가 합쳐진 곳이 팔봉동 간이 고속버스 정류장 앞(한솔장례식장 부근)이 되겠네요.
아니 세상에 맨홀 뚜껑 위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그대로 덧씌워서 공사를 하는 곳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것이 표준공법입니까.
수많은 누더기 도로의 정체는 무엇인지요. 누더기 된 곳도 예전에 맨홀 뚜껑 자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수리한 것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홀뚜껑이 있었다면 수리 후 맨홀 뚜껑이 보여야 하는데, 맨홀 뚜껑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 땅속에 맨홀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그게 합당한 것인가요? 그냥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아스팔트콘크리트만 덧씌운 것은 아닐까요?
무왕로 도로확포장 시 익산시 담당자께서는 도로공사 감독을 잘하여 ‘대통령표창’도 받았다는데, 도로 상태를 보면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왕로는 익산시의 주된 진출입 도로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꾸불꾸불하면서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흡사 산악도로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성자 진국현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카드납부 왜 안 되나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왜 카드 납부가 안 되는 건지. 영세 상인이 카드 거부하면 행정조치나 벌금을 매길 텐데 벌하는 주체라서 벌도 없는 건가요?
일부 지자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심지어 강원도까지. 익산시는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작성자 김진수

답변>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카드 납부불가에 대해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카드납부가 가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859-549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