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25일(월) 10:0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과 관련 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근로자 등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됩니다.
  역학적 연구의 축적 및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요인과 질병에 대하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요인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및 불화수소(불산)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류,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의 유해요인을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질병 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함으로써 분류체계를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후 상당시일이 경과하여 직업병이 발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직업병을 개정령안의 해당조항으로 변경하고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 질병을 대상에 포함합니다. 아울러, 보험급여 수급자의 형평을 위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