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21일(월) 09: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전직, 자영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최고액은 4만 원 한도,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내) 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을 허위 기재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을 반환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