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고 투자금을 빼돌린 폭력조직 출신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다산리츠 부회장 조모 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익산 역전파 조직원인 조 씨는 2010년 9월 자기관리리츠회사로는 두 번째로 다산리츠를 유가증권시장에 등록시켰다.

조 씨는 상장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려고 단기사채를 빌려 회사 장부에 기록하고 즉시 돈을 되갚는 방법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상장에 성공하자 회사 돈 약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아홉 달 만인 2011년 6월 다산리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산리츠의 시가총액은 한때 440억원에 달했으나 거래정지일 기준 126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