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북도의회 부의장

1억2천만평의 땅, 여의도 면적의 144배, 서울특별시 면적의 삼분의 이로 무한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새만금 담론에 도민들이 오해 하는 것이 있다. 새만금이 마치 ‘전라북도’만의 미래를 밝게 비쳐줄 사업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발전의 명운을 가늠하게 하는 카드이긴 하나 명약관화한 국책사업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만금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을 주요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밝은 희소식이 2013년을 기다려지게 한다.
이런 기회의 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수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명품도시, 친환경도시, 물의도시를 만들어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난 8년간 수질개선에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질개선 사업비를 쏟아 부었으나 수질은 4급수에 머물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새만금 수질은 목표수질에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왕궁축산단지 이전문제이다. 익산 왕궁면의 주교제와 학평제, 용호제 등 세 곳의 소류지에는 지난 수십 년간 배출된 축산분뇨가 수 미터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축산 분뇨가 처리되지 못하고 적은 양의 강우에도 유출수와 함께 그대로 만경강 지류를 타고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호를 오염시키고, 인근주변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563억 원을 들여 1일 처리량 700톤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강공사와 2015년까지 277억 원을 들여 익산천의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습지 수변녹지 조성 등 새만금호로 유입되던 축산폐수를 차단하고 악취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돌려 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철거 후 개발에 드는 토지와 축사 매입비, 철거보상비, 축분 처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비지원이 선결과제임을 뜻한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은 힘들어 보인다. 내년도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북도가 요구한 2,497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자체가 눈에 보이는 전시성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또한 하수관거, 하·폐수 처리시설 등은 새만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만금 특성을 감안한 수질개선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 정부는 마치 새만금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사업 인양 추진해 왔다. 국내 유사 사례인 경기도 시화호와 국외 사례인 일본의 비와호는 정형화된 수질대책이 아닌 지리적 특성, 호소(湖沼)의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한 모델링을 구축하고 수질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영양화, 녹조현상 등 호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새만금은 이러한 장기적 연구 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수질대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새만금수질이 많은 예산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에는 대선 이후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새만금개발에 앞장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만금개발청이나 특별회계 설치 등의 문제도 반드시 실현되어 안정적 제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왕궁축산단지의 발본색원을 통한 수질개선 및 확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