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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12일(월)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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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부의장
전북지역도 올해로 100세를 맞은 54명의 장수어르신에게 대통령 명의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인 청려장(장수지팡이)이 전달됐다.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군 주역들이다. 하지만 노인 복지는 되레 후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맹국 가운데 노인자살률은 대한민국이 단연 으뜸이다. 우리나라 만65~74세 노인 자살률(2009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81.8명에 달한다. 미국 14.1명, 일본 17.9명 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만 75세 노인의 경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160.4명이 자살했다. 미국 11.7명, 일본 14.6명 보다 10배 이상 높다.
노인들의 자살 원인은 경제적 빈곤, 우울증·암·치매 등 질병, 가족간 갈등, 외로움, 정부의 미흡한 대책 등을 이유로 아노미적 자살(혼돈성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돈, 경제적 빈곤이다. 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수 노인들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전국 3만3000 표본 가구원을 조사한 결과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사람이 38.2%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은 노후대책이 전혀 없는 셈이다.
노후대책을 하고 있어도 국민연금, 공적연금, 퇴직금과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노후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 47.5%에 달한다. 2명 중 1명은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는 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만65세 노인인구(2009년 기준)는 30.5%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돈벌이가 없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까지 은퇴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박물관, 지역회관, 사회교육기관과 연계된 여가프로그램을 마련해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빈도를 높였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수명은 연장됐지만 암·치매 등 노인 질병 의료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노인의료비는 지난 2003년 4조3723억원에서 2009년 12조391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3년 123만원에서 2010년 283만원으로 2배 이상 부담이 늘었다.
부양비용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 혈연·지연 등의 전통적인 관계 붕괴, 핵가족화 등으로 독거노인 가구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2006년 80만 명이던 독거노인은 2010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 독거노인 가구는 2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적 사각지대가 노인 빈곤문제인데도 현재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은 30~40대의 관심사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대학 등록금 등에 쏠려 있다.
20대든 30대든 모든 국민은 머잖아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이 시점엔 노인복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노인자살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진단을 통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노인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도 노인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인비중이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높다. 실제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으며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시대, 100세 시대 대비는 어떤지 점검하고 지금부터라도 매뉴얼을 만들어 노인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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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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