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광주조정부(상임위원 이병주·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 수강 중도 해지로 인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이모 씨(익산·24)에 대해 국내 대형고시학원 B측이 162만 4천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수강료 환불 여부는 학원의 약관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씨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B학원 '사시1차 대비 종합반 과정'을 1년간 수강하기로 하고 할인 금액인 325만 원을 지불했기에 환불할 때 할인 전 금액(650만 원)으로 환불금을 산정한 학원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가 중도 해지 시 남은 잔여기간 6개월에 대해서도'등록원서 중 환불금 정산 관련 조항에 의거,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는 고시학원 측의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병주 상임위원은 "학원 중도 해지 시 환급 받을 수 없게 만든 일선 학원의 수강료 계약 방식은 부당하기 때문에 학원측은 학원법을 염두해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며"이번 조정·결정으로 학원과 환불 분쟁을 겪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