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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태풍피해 수천만 원 보상은 100만 원
현실성 없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농가 울상
수확도 못하고 복구하느라 빚더미 농사 포기할 판
하우스 규격 수시로 변해 매년 보상제외 농가 속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11일(목)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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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현장.

태풍피해 현장.

풍요로워야 할 가을 들녘이 농가들의 한숨소리로 가득하다. 지난 8~9월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할퀴고 가 올해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상흔이 아물기도 전에 농가들은 또 한 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현실성 없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쥐꼬리만 한 피해보상(재난지원금) 때문.

상추, 토마토, 오이 하우스 집단 재배지인 A면은 하우스가 폭삭 주저앉거나 철재가 부러지고 비닐이 날아가 농가들은 수확도 못해보고 수천만 원씩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 수준. 대파비(종자값)나 농약값만 지급됐다. 올 농사를 망친 농가들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느라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일부 농가는 복구를 포기하기도 했다.

백수피해가 심한 B면도 1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우스 규격 부분은 농가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딸기 하우스 집단지인 C면의 한 마을은 25농가 중 고작 2농가만 보상을 받았다. 대부분 정부지침 비규격 하우스라는 이유였다.

이중엔 몇 년 전 농업보조사업비를 받아 규격대로 지은 농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상에서는 제외됐다. 비규격이라는 것이다.

농민 이모 씨는 “2000년 규격은 하우스 철재 간격이 80cm이었다. 지난해 간격은 60cm, 올해는 50cm로 좁아졌다”며 “매년 바뀌는 규격 때문에 하루아침에 규격에서 비규격으로 전락해 보상을 못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난지수 300’이라는 기준도 문제다. 이해하기도 힘든 수치를 정해 재난지수 300이상이면 보상, 미만이면 제외된다.

농작물별로 재배면적에 따른 보상기준도 다르다. 소작농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익산시에 따르면 3개 태풍피해로 60억6천500여만 원이 신고 됐으나 55억5천여만 원만 피해금액으로 확정됐다. 4천847명만 보상대상이 돼 이들에게 총 68억2천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1인 당 140만 원꼴이다.

농민 박모 씨는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상금이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살길이 막막하다.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현실성 없는 보상체계가 농가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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