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두 아이의 엄마로 만든 파렴치한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지적장애를 가진 A양(16)이 낳은 첫 아이 아빠로 드러난 송모 씨(41)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이웃 동네 사는 지적장애 3급의 이모 씨(22) 등에게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송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엄마에게 접근한 뒤 그의 딸을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고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A양과 이웃 마을에 살면서 수시로 만남을 가져온 지적장애 3급인 이 씨에게는 A양이 13세 미만이던 때부터 성관계를 가져왔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양의 둘째 아이 아빠로 지목된 또 다른 이모 씨(21)에게는 병원의 진단결과 지적장애 수준이 6세 10개월 수준에 불과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