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익산갑 이춘석 국회의원은 25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품목 규제 및 상생협력 의무화 등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군·구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품목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상인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 또는 증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상업보존도시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점포의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영업품목까지 제한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의 증축 시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