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올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 국면은 예외 없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선거기간 동안 온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므로 향후 6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갈 것이다. 코앞에 다가온 대선에 대비해 전라북도는 일찍부터 대선공약 발굴에 박차를 가해왔다. 전문가들과 정책 브레인들을 모아 놓고 대선 주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카드를 고민해 온 것이다.
도가 마련한 ‘대선 카드’ 중에는 당연히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가 그것이다.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밝게 비쳐줄 필승카드로 수십 년 간 여겨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도적 차원의 노력들은 지금껏 성과보다는 한계에 직면해 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방조제 완공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새만금 관련 대선공약 사업이 전라북도 발전의 명운을 가늠하는 것이라면 대선주자들에게 있어 새만금 공약은 전북권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카드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대선공약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고, 정몽준 의원은 기초계획은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새만금사업 조기 마무리를 역설한 바 있으며, 이재오 의원은 새만금 특별회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의 새만금 관련 공약이 대부분 텅 빈 공약(空約)으로 마침표를 찍고 만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말대로라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허탈한 심정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보다 새만금 공약을 제시하는 대권주자들의 애정이 더욱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들의 발언과 애정에 깊은 신뢰를 보내기에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치리만큼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야권인 민주통합당의 대권주자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새만금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얼마 전 전라북도가 주요 현안 사업들 중 새만금 사업의 순항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자 이들은 ‘고향발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너 나 없이 새만금을 외치니 조만간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 새만금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응당 사업추진의 주체는 국가이며 지방정부는 국가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그리고 정책파트너로서 동참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사업주체와 파트너의 역할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이러다보니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이것은 전라북도의 위상이 보잘 것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심지어는 새만금에 대한 거도적인 희망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어려운 길일 수록 더디게 돌아간다는 격언이 있지만 새만금은 더디어도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의 전문가 5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두 명 중 한 명은 2020년까지 13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새만금 내부 토지의 73%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을 했으며 2031년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힘들 것으로 답했다고 한다. 국내 개발정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의 회의적 반응을 보면 도민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정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의제를 장악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 모로 중대한 의미를 띠는 바, 여느 대선보다 각별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 역시 치열한 전략과 카드를 가지고 전국을 누빌 것이며 이 때 이들이 전북에 와서 내놓을 카드 중 새만금은 당연히 제 1의 카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이들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가 마련한 대선공약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막연하게 조기 마무리를 책임지겠다는 건 허언이 될 공산이 크므로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정치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