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호 담당

남중동 남성맨션 황당 사건이 한 공무원의 각오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해결됐다.

107 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황당한 일을 당했던 남중동 남성맨션 주민들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송윤호 담당이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람에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토지소유권 소송을 담당하는 송호윤 담당은 남성맨션이 지난 5년간 예고등기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보도(익산신문 4월 30일자 1면 보도)를 접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주민 대표와 법원을 방문하는 등 보름간의 끈질긴 노력을 펼쳐 분쟁의 불씨를 말끔히 해소했다.

지난 5월 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예고등기가 말소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예고등기 말소로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 나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일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 중에 2007년 7월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고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국민의 권리보존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고, 경매 등 악용의 우려가 있어 2011년도에 폐지됐다. /남중동=황영택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