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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중 교육위원 무죄 석방
검찰 자백수사 다시 논란
오관식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2월 08일(목)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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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교육위원 진교중(60)씨가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근 판사는 7일 지역교육장 재직 당시 학교 기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도교육위원 진교중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검사 이외의 기관인 검찰 수사관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및 녹음·녹화요약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며 “진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자백 수사’ 관행과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히 공판중심주의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유·무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검찰 주사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진씨는 교육장 재직 당시인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 기자재 납품업자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9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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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식 기자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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