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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책으로 경쟁’하고 ‘투표로 선택’ 하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3월 26일(월)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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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소권수 지도담당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소권수 지도담당관

민주주의는 인간이 실험해 온 여러 정책이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이고, 현대사회는 주로 그 실천적 방편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선거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자 형식이다.
선거는 세 명의 행위자 사이의 게임이다. ‘선택하는 자’와 ‘선택 받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게임의 룰을 지키도록 ‘관리·감독 하는 자’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선거 게임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선택하는 자 즉 유권자인 국민이다.
그런데 요즘 선거는 점점 선택 받고자 하는 자와 관리·감독 하는 자 양자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선거가 유권자의 역할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76.4%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는 원인은 그동안 유권자의 손에 의해 선출되어져 왔던 정치적 대표들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과 보여줘서는 아니 될 모습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줘 왔기에 선거를 통해 과연 최적임자를 선출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우국충정과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의 일꾼으로 헌신하고자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선에만 눈이 어두어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합의를 통해 만든 선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연·지연·혈연·종교 등에 호소하는 후진적인 형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제는 금권선거, 비방·흑색선전, 연고주의와 같은 구시대의 낡은 선거유산을 청산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돈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고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 구태적인 선거 전략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책선거의 실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람은 바로 후보자와 정당이다.
다음으로 유권자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유권자 여러분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 해보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유권자의 역할은 정치인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진실한 공약을 이끌어 내고, 그 약속을 실천하게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유권자의 뜻을 늘 살피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가 조성될 때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해야 하는 사람은 오직 ‘유권자’ 뿐이다.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평가해 발표한 제18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율을 보면 4개월 임기를 앞둔 시점에서 완료된 공약은 평균 35.16%에 불과하다. 이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한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지한 검토 없이 설익은 공약, 장밋빛 공약제시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평가하고 당선되면 임기 중에 그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꼭’ 선거에 참여하여 확실한 심판을 하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선거는 후보자간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투표로 자신의 선택을 말하는 장이다.
공약은 국민과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투표는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모두에 대한 투자다.
이번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12월 19일에 실시예정인 제 18대 대통령선거 전초전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진실하고 떳떳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는 누가 과연 지역 발전에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로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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