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은 22일 열린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2010년 6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관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선거용 소형 인쇄물에 적시한 전임 조합장과 관련한 내용이 허위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공소 제기 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선거 공보물은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보다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요청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인쇄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했다.

이 조합장은 2010년 6월 26일 보궐선거에 낙선한 뒤, 그 해 선거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합장은 2011년 9월 26일 조합장 보궐선거에 당선돼 익산농협을 이끌고 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