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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양친의 성ㆍ본으로 고칠 수 있는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29일(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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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남과 혼인하여 10년이 되었으나,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를 양친인 갑남의 성과 본으로 고쳐 친생자와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입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해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는바, 위법의 ‘요보호아동’으로서 양자가 될 자는 ①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보호 의뢰한 자, ②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③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④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이어야 합니다(법 제4조).
양친 될 자의 자격은 ①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법 제5조).
위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이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양동의를 할 수 있음)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를 입양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입양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①양자 될 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③위와 같은 입양동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그리고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자ㆍ양친ㆍ친부모 기타 관계인 은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①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②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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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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