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

어느덧 18대 국회와 MB 정권의 임기 말을 앞두고 있다.
18대 국회처럼 정치 실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컸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여야를 포함한 기성정치권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소통을 거부하고 독선과 불통으로 4년 동안 국정을 이끈 이명박정권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은 잘못된 쇠고기협상에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서고, 한미 FTA 역시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해도 이 추운 겨울에 물대포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불통정권이다.
임기 내내 부자감세와 4대강, 조·중·동 종편에 광고를 직접 영업을 허용하는 미디어랩 법을 밀어붙였다. 소수 특권층, 대기업, 토건업자, 조중동 등 1%만 소통하고 다수 99%와는 불통하는 불통정권임을 여실히 입증해 보였다.
오죽하면 모 신문사 설문조사에서 MB 압도적으로 소통 못하는 인물 1위로 꼽혔겠나? 대화와 타협이 아닌 오로지 힘의 논리만 신봉한 나머지 민심은 멀어지고 민생은 파탄 났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정치의 실종 역시 소통을 거부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 기반한 밀어붙이기식 정치행각에 그 책임이 있다.
이 정권 들어 3년 내내 연말에 새해 예산과 주요 법안에 대한 날치기가 반복되면서 합의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연말 2012년 예산안 역시 합의 처리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의 퇴장 속에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했다. 그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적 공방이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부자감세 정책,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념적 대결 구도나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등록금이나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다소 미흡했던 점은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다수의 횡포가 정치권의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의 실종을 야기 시키고 종국에는 민생국회를 실종시킨 점은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민심을 거스르고 민생을 방기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독선과 불통의 정치행태가 정치실종의 근본원인자 민생파탄의 주범이다.
의회 권력과 정권을 민주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이 구성되는 19대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복원되고, 보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진지하게 참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