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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신천지교회 법정다툼 예고
시 “학습권 침해·악영향 우려” 부천중 앞 교회신축불허
교회 “학생 불안감 조성 등 사전계획” 행정소송·시위 준비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11월 25일(금)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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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온교회 관계자가 익산시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부천중 앞 교회신축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익산시온교회 관계자가 익산시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부천중 앞 교회신축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익산시가 한 종교시설의 건축을 불허하자 해당 종교 관계자 및 성도들이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익산시온교회 측에 따르면 현재 남중동사무소 인근 건물 3층 자리에서 신축이전을 위해 어양동 부천중학교 정문 앞 2천983㎡부지에 연 면적 2천471.86㎡ 규모의 교회신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익산시가 타당한 이유 없이 불허했다며 행정소송 및 대규모 시위 등을 준비 중이다. 11월 30일 교인 1천여명이 익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

교회 관계자는 “교회신축부지는 종교시설이 가능한 곳인데도 익산시가 공공복리 저해 및 학습권 침해 등의 민원을 이유로 들며 불허 처분한 것은 이치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허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익산시가 부천중에 보낸 공문서에서부터 불허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전계획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7월 8일 익산시가 부천중에 보낸 문서에 ‘교회가 건축되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업포기, 가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학교 측 의견을 묻는다’는 내용을 실어 의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건축반대 의사를 표명, 익산시는 명분을 얻어 불허처분을 했고, 10월 26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마저도 익산시에 손을 들어줬다는 게 교회 관계자의 설명.

이에 대해 익산시는 “건축법 상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더라도 주위 여건 등 종합적인 판단을 따져 민원수렴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부천중에 문서를 보내기 전 민원이 접수된바 있어 해당 학교에 그 의견을 물었고 건축반대의사에 따라 불허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익산시온교회 신축부지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건축법의 목적 상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 발생요지와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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