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저에게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 해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계약의 갱신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해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