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

어느덧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도 종반에 들어서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로 12번째 국정감사지만 올해처럼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가진 적이 드물었던 것 같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 긴장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MB정부의 정책실패와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절박한지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의 최우선 목표를 MB정부 4년의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를 규탄하고 부자감세정책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와 고물가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지는 ‘물가 잡는 국감’,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을 살리는’ 민생에 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어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어깨가 무거워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촌각을 아껴가며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고 우리당 의원들 역시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 마다 매번 지적이 나왔는데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행정부의 불성실하고 때로는 오만하기까지 한 자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큰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자감세로 인한 서민경제의 파탄에 대한 사과보다 자신의 소신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정권에 맹종하는 장관’, ‘내부지침도 비밀이라고 국회의원에게조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는 부처의 오만함’,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와 곤란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 등 변함없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루 △병역기피 등 이른바 4대 불법과목을 이수한 최악의 도덕성을 보여준 인사들을 버젓이 임용해준 대통령에 대한 충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을 향한 충성만 있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이다.
이것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실을 애써 눈감아 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불통 정권의 현주소인 것이다.
국감철마다 국감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치공방’과 ‘폭로국감’의 모습을 보여준 의원들의 태도에도 기인한 바 있지만 이런 행정부의 무책임함과 행정 편의주의의 고질적인 병폐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 국감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지난 16~17대 국회보다 한건주의식 폭로나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생색내기 논쟁 등 고질적 병폐는 많이 사라진 듯하다.
이는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기존 정치권에 대해 식상하고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보다 국정감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상시국감 등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만 행정부 역시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국민을 위해 대신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다 성실하고 실속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행정부의 케케묵은 병폐와 오만한 행태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 또한 남은 기간 정부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진지하게 비판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