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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16일(화)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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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퇴직금의 경우 동일한 일급으로 일하는 상용 또는 정규직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짧아 1주 22시간(통상근로자는 4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는 일급에서는 동일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50%의 금액이 될 것이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임금, 근로시간 비율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서 근무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세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
더 좋은 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공통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해 놓고 이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단시간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누진제가 적용된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산정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일 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2,000원씩의 시급을 받다가 1년후 퇴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일분의 평균임금은 2시간×5일×2,000원×13주(3개월)/90일(3개월)≒2,826원이 된다. 1일 평균임금 2,826×30일(1년에 30일분이므로)=84,810원이 예를 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법 제34조의 퇴직금, 법 제54조의 유급주휴, 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 월차, 연차의 4가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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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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