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춘석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서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다. 한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고 있다. 한달새 상추가 120% 올랐고 시금치 103%, 애호박 61% 급등했다. 돼지 삼겹살은 1년에 2배나 뛰었다.
외식값도 폭등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에서 5000원짜리 식단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전월세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기름값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가히 물가오름세는 추석을 앞둔 서민가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반기엔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치를 4%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란 말로 친기업정책을 표방하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에 뒀다. '저금리-고환율'정책이 그것이다. 선거공약인 '747'(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의 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여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고물가로 나타나고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고환율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입물가 앙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유발했다.
뒤늦게,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자 2008년 초 소위 'MB물가지수'라고 해서 52개 주요 생필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와 지난 6월 소비자물가를 비교하면 52개 품목 중에 47개 품목이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 83.9%, 마늘 78.7%, 고등어 63.9%, 설탕 59.3% 등은 폭등세를 나타냈다.
MB물가지수가 실패했다고 판단했는지, 주요 생필품 10여개를 선정해 집중관리 한다고 한다. 16개 시도별로 교통요금, 외식비, 채소가격 등의 물가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한다는,  이른바 뉴MB물가지수이다.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통화-금리-환율-조세정책을 통한 종합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효한 정책수단은 쓰지 않고 전정부부처를 동원해 단속하듯이 해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
강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업체들은 잇달아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며, 기름값을 내린다고 정유사를 압박했지만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섰다.
또한, 외식비 잡는다며 엉뚱하게도 쌀값 내린다고 난리인 모양이다. 밥 한공기 쌀값은 200~230원 꼴이다. 껌 한통 값이 500원인데 4인 가족 한끼에 고작 900원도 안 된다. 그것도 비싸다면 농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삼겹살이 비싸다고 할당관세를 매기더니 항공기로 수입하면 항공운임과 해상운임 차이를 지원해준다는 물가대책도 있다. 너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값이 내릴 텐데 웬 소란을 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겹살이 아무리 금겹살이라지만 세금으로 운임차액까지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구제역 피해로 도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번에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성적인 고물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시적 대책과 함께 금리 환율 재정 세제를 포함한 거시적 대책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신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