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배승철 문화관광건설위원장

“우리는 좋은 빵을 구워 모든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주는, 빵 굽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은 굶주려 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살지 않으니 인형극도 있어야 한다.”“예술은 음식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뉴욕근교의 버몬트농장에서 단원들과 함께 ‘빵과 인형극단 Bread and Puppet Theater’을 이끌고 있는 빵 굽는 사람 '피터슈만'이라는 연출가가 한 말이다.
예컨대, 예술인과 복지의 문제를 빵과 인형의 문제로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방치하는 사회는 절대 부유해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 예술인 복지문제는 ‘특권이나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최소한으로 누려야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화예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총량적으로 열악하다는 사실은 예술인 관련 각종 통계지표를 통해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예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 및 제도적 배제측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정책대상인 만큼 예술인의 위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인을‘사회적 공통자본’으로 간주하여 문화예술 인력의 육성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예술인을 위한 공공지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수입 보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는 소수의 정규직 예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와 소득의 부정기성으로 수입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여타 산업의 직업군과 달리 예술분야에서의 불안전한 고용과 저임금구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직종보다 위험요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량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반면 이를 회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 힘든 준비와 교육과정, 그리고 내재적 재능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인적자원의 투입이 감소될 우려도 있다. 예술인력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예술인들을 크게 작곡가, 미술작가, 작가 등 새롭게 예술작품을 만드는 창작자(creative artist)와 연주자, 배우들과 같은 실연자(interpretive artist)로 나눌 수 있는데 실연자는 최저한도의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논할 때는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익산시 문화예술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문화예술인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예산지원을 늘려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수급권 확대와 예술관련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 고용창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해야 함과 동시에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활후원사업에 예술관련 직종을 신설하는 것과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