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

<問>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익산지사 소병만 노후설계지원부장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현재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특례)이나 장애연금(장애 1급 ~ 3급),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수급권자의 계부모 포함)에 한정해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포함해 인정합니다. 단 계부모의 경우, 부모와 계부모가 이혼으로 인해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당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이후 그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신분요건 및 생계유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1년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2만7천270원이며 자녀ㆍ부모의 경우에는 15만1천490원이 월별로 나눠져 지급됩니다.(2010년 4월~2011년 3월까지 적용금액이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되어 실질가치를 보장)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으실 다른 분에게 중복해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연금수령자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수급권자 내용변경 등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