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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7월 11일(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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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1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해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해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 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참고로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6천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1천만 원 이하, ③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6천만 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5천만 원 이하로 증액했습니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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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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