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기초노령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면서 연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6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과 이로 인한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2배까지 인상하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에서 20%를 전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해 스스로 포퓰리즘의 전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위는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1천원에서 10% 수준인 18만 원으로 높이고 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에 올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약속 이행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했다면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추진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