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1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군산축협 심모 조합장(61)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심 조합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조합장 선거를 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명절선물이나 축의·부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피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하며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하기도 하는 등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보인다”며 “특히 조합원들도 피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기각했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중순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0여 명에게 인삼과 오징어, 쌀 등 1천28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합원들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