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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영상화면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한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08일(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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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인터넷에 사설게시판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음화반포 등에 관하여 형법 제243조에 의하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7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삭제 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처벌근거마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의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규정의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갑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2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을 청소년에게 전송을 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웹사이트가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경우, 즉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를 누르는 간단한 방법으로 음란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 사이트를 설치한 것은 음란물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유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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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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