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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1월 08일(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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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빚 보증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빚 보증을 선다는 것은 까닥 재수가 없으면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경계하는 뜻일께다. 아닌게 아니라 친구, 또는 친척 등 떼지 못할 처지에 빚 보증을 잘못 서 주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다. 그럼에도 빚 보증은 계속 늘고 있다.
◆ 지난해 말, 한 정치인이 빚 보증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말에는 125조원이던 보증 총액이 2004년엔 143조원, 2005년엔 157조원, 2006년 4월 현재는 180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금융권의 보증상황을 보면 340만명이 빚 보증을 서고 있으며 1인당 1년평균 보증액이 2003년말엔 3천만원에 올해엔 평균 5천375만원으로 급증했다.
◆ 그리고 빚 보증으로 경매되는 집의 약 20%는 부모가 자식의 빚 보증을 잘못 섰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자간에도 빚 보증만은 서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 잘못된 빚 보증은 줄줄이 파산을 몰고와 그야말로 ‘경제 연좌제’라고 부르는 까닭도 이에 있는 것이다. 몇 년전에는 ‘보증요구’로 뇌물이라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므로 빚보증은 단순한 인정ㆍ체면ㆍ호의로 끝날 일은 아니다.
◆ 지난해 12월, 이와같은 빚보증의 실태에 법무부는‘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금전적 대가없이 친구나 직장동료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호의 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입법 예고안을 보면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하라는 압력행사 때는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안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를 실현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에 앞서 모든 사람이 빚 보증에 대해선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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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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