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전북도의원.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비수도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해 집권한 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내용 중 ‘수도권 과밀억제’ 부분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수정했고, 지난 1월 24일 30대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MB정부 들어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8년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 기업 입지제도 완화와 인센티브를 동등하게 부여 했고, 9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역발전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으며, 10월에는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수도권 보전지역에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했고 5월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141k㎡ 해제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변경을 내놓았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소외와 수도권 비대화를 천명하는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시대착오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빗장이 벗겨질 경우 전북은 종사자수 약 3천명, 생산액 1.7조원, 부가가치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경기도내 190개 기업은 2010년 7월 기준 4조 8,26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민선4기 수도권 규제개혁의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하면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민선4기가 1980년대 이후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규제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그 구체적인 성과로 ▶ 기업입지 허용 확대, 공장총량 및 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제도개선 등 기업규제개혁의 달성 ▶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일부 규제의 합리화로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 보호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민선4기 동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면적은 20,988ha(분당의 10.7배)로 민선3기에 비해 무려 24배에 달하는 면적이 해제된 것이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이 말하는 ‘수도권 규제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것을 민선5기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정부가 더 이상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일차적인 과제는 이미 입법예고한 “산집법”을 당장 폐기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관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을 고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중단기적인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