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내 사회복지시설에 한 차례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익산시 삼기면 소재의 S사회복지시설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해 왔다”며 장애인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익산시와 전북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은 지난해 비위 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만큼 혹여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여모 씨(37)로부터 “피해자 김모 씨(21·지적장애3급)가 2009년 6월 S시설에 입소해 2010년 11월 시설에서 도망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았다.

당시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참고인 진술, 사진, 상해진단서, S시설의 생활일지, 간호일지 등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 9월 S시설 생활교사 5명은 피해자 김 씨를 죽도(竹刀)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또 이들은 2010년 6월과 10월에도 수차례 김 씨를 때렸으며, 2010년 11월 피멍이 들 정도로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그러나 S시설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피해자 김 씨의 일지에는 진정 요지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인권위는 “이번 상습 폭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생활교사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S시설의 폐쇄 및 취소를 익산시와 전북도에 권고했다.

이에 익산시는 S시설장을 우선 교체토록 통보한 후 검찰의 수사와 전북도의 결과에 따라 폐쇄 및 취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