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사업을 시공한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직원 100여명이 8일 익산시청 앞에서 매출채권양도 승인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양측은 한 시간여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시공사인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대표 조기식)는 에스코 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돼 시행되는 것으로 발주처가 보증을 서 시공사가 아닌 은행권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양도(팩토링)가 전제되는 만큼 휴다임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공사대금을 익산시가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최초 계약서대로 96개월(8년)에 걸쳐 매달 약 1억원씩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휴다임은 “팩토링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에스코사업을 실시한 지자체 40곳 중 익산시만 매출채권양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경북 사천시는 익산시처럼 분할상환으로 계약했다가 매출채권양도 승인을 하는 바람에 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감사 중에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절대 불가하다”면서 “특히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자살, 비위 등으로 재판 중이고 정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휴다임은 “담당 공무원도 죽었으니 너희(휴다임)도 당해보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또 현재 법정에 계류 중이어서 불똥이 튈까 우려해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휴다임은 에스코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59억원의 상환기일(10일)을 넘겨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휴다임은 “매출채권양도를 해줘도 매월 1억원씩 분할상환하는 데는 변동이 없는데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계약과 정서적 논리만으로 건실한 기업을 도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익산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휴다임의 자산운용 실패 책임을 오히려 익산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얼마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맞섰다.
한편 익산시의 에스코사업은 1만1천850개의 가로등을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95억8천400여만원이다.
/우창수 기자
※매출채권양도(팩토링, Factoring)-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해 기업의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에스코시행 업체가 성과배분계약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규모가 늘어갈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사용자, 에스코업체, 금융기관)간 합의 하에 공사 완료 후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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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11일(금) 11:17
휴다임건축사사무소 직원 100여명이 8일 익산시청 앞에서 매출채권양도 승인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양측은 한 시간여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지난해 담당공무원의..','http://www.iksannews.com/data/newsThumb/NS_2011315111226ADD_thumb580.jp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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