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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판매업 지도점검 신뢰성 부족
담당부서 식별전문가 없어 형식적 점검에 그쳐
약국 지난해 4곳 법규위반적발·한약재는 단속·적발 전무
일주일 전 사전 예고문 통지 업자 봐주기식이다 비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2월 22일(화)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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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한약재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점검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한약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점검의 실효성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익산시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한약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단속을 겸한 점검이 아닌 지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25일까지는 업소들에게 사전 점검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어서 일주일 전에 미리 불법행위를 감추게 도와주는 ‘업자 봐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점검 또한 매뉴얼대로 한다지만 곰팡이, 위생 등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보관상태 등에 중점이 맞춰지다보니 전문적으로 판별이 가능한 부분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실제 지난해 단속건수만 보더라도 약품의 경로와 처방이 확실한 약국도 4곳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고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지만 한약재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단속이나 적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제보가 있을 때 단속이 이뤄진다는 게 시 관계자의 말.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38·동산동)는 “한약재를 일반인이 구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가 있을 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데 사전 예고문까지 미리 보내 업자가 미리 점검에 대비토록 하는 것은 시에서 단속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시의 단속이 허술하다보니 지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불안과 불신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대다수 중국산 한약재 등이 대량으로 반입돼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유통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불량 한약재를 식별해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믿고 한약을 먹을 수 있느냐”며 전문가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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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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