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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은 남고 깃털만 탈까
-법정 진술 증인 거취 관심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31일(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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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월 18일 선고공판에서 만약 이 시장의 혐의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들이 불리해지고 무혐의가 될 경우에는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이들. 이 시장 측에 서 있는 증인으로는 당시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동근 씨와 전 농협익산시지부장 박충주 씨다.
이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낸 당시 시민대책위 수석부위원장 최우진 씨와 투쟁국장이었던 오양수 씨는 반대에 서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 이 시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와 돈을 지급하고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모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검찰.
김동근씨는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고, 같은 날 진술한 최우진씨는 “시장이 모든 것을 주도했고 특히 재판과정에서도 오양수씨를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회유하려고 했다”며 목소리의 강도를 높였다.
오씨도 최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가장 큰 관심은 오 씨와 박충주 씨의 엇갈린 진술이다.
같은 상황에서 있었던 둘의 대화가 전혀 상반됐기 때문이다.
오씨는 “시장이 박씨에게 돈을 주도로 전화를 걸었고, 박씨도 나를 보면서 ‘시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진술한 반면, 박씨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현행 위증죄는 단순위증죄(제152조 1항), 모해위증죄(제152조 2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 등 크게 3가지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과 모해 둘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단순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모해위증죄는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경우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27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은 이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인 셈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몸통은 남고 괜한 깃털만 홀랑 타는 격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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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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