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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 자율고 운영 정상추진될 듯
대법 "시정명령 규정없다" 이의청구 각하
항소 기각된 도교육청 상고 가능성 희박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31일(월)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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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문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남성고등학교(교장 홍철표)의 자율고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에 내린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제기한 이의청구소송을 지난 27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소송제기는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항소가 기각돼 상고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던 전북교육청은 초상집 분위기다.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가 기각된데 이어 대법원마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전북교육청이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들 학교가 낸 ‘자율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북교육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학원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할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학교법인의 이사장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재로 출연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학교들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한 후 학생 선발 절차 등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이 제시한 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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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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