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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대개 저소득층…주거개선 지원해야"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24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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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열린 제1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연식·양종규·이경애 의원 등이 5분 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연식 의원, “슬레이트 지붕처리 대책 절실”
김연식 의원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대규모로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돼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처리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 지붕의 38%는 석면슬레이트이고 이중 99%에서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지붕 물받이와 주변 토양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며 “특히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소재로 개조하려고 해도 3~4백만원 정도가 소요돼 엄두를 내지 못해 시의 보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며 “저소득 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빈집 철거보다 슬레이트지붕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슬레이트는 주택은 물론 창고, 축사 등에 많이 설치돼 있어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 석면관리기준에 따른 안전수칙도 홍보하고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양종규 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민간위탁 안될 말”
양종규 의원은 익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탁하기 위해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익산시의 행정은 반농민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위탁은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은 수익창출 목적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민간위탁을 반대했다.
특히 “익산이 전주도매시장보다 사용료를 징수금을 적게 받는 반면 인력을 더 쓰고 있으며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산물 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춘천 도매시장의 최근 3년간 매출 실적을 비교해 볼 때 익산은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주로 운영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춘천은 지역농산물 유통 증가는 미미하고 수입농산물과 수집상에 의한 외부거래량 등 비상장 거래는 330%이상 증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억원을 아끼려다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은 물론 지역농산물이 설 자리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경애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정규직화 필요”
이경애 의원은 “경제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수익창출, 임금발생, 지역으로의 지출, 기업의 이익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장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10개월 계약에서 1일계약자까지 실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청 내 18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해도 하지 못하거나 주말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주말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평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부서도 있다”고 지적한 뒤 “똑같은 무기계약 노동자로 일원화하고 임금개선과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과 강제사항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질이 점점 하락하는 사회적분위기는 곧 경제발전의 저하로 이어진다”며 “시청 내부의 선진적 고용정책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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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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