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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약속 모른다" 김동근씨 진술번복
- 이한수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법원 2차심리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17일(월)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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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익산대 통합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 최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석기 전 계장 등 3명에 대한 2차 심리가 지난 13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재판장 호제훈)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 이 시장과 최 국장은 김의종·황정근·허영범 3명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장 전 계장은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심리에 나서겠다며 혼자 참석했다.
이날 증인 심문에는 당시 시민대책위 김동근 집행위원장, 최우진 수석부위원장과 이백순 소통뉴스 대표, 오양수 전 익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4명이 나서기로 했지만 김씨와 최씨 2명만 참석했다. 심문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는지와 재정 지원을 했는지의 여부.
증인으로 나선 김씨와 최씨의 진술은 상반됐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와 달리 이날 법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해 향후 법원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김씨는 “시민대책위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재정적인 지원 약속을 있었는지 모르겠고 결산과정에서 장 전 계장이 ‘돈이 600만원 부족하다’고 해 내 놓았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나중에 통장으로 630만원을 받았을 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국 원 담당검사가 “증인은 지난 세 번째 조사에서 ‘익산시가 주도했고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현수막도 시민대책위가 만든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서를 보여주자 김씨는 “그 때는 잘못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급기야 재판장이 “2007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증인은 검사의 질문에 ‘네’하고 답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본인 스스로 진술한 것”이라며 “검찰의 진술과 오늘 법정 진술 중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오늘 법정 진술이 맞다”고 답했고 이후 민감한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비해 최씨는 “익산시가 대책위 구성을 주도했으며 (나는)수석부위원장을 시켜줘서 했고 대책위사무실 현판식이 끝난 후 이 시장이 돈 지원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시민대책위 활동에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당시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분개하고 그래서 참여한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지만 최씨는 “보람을 느끼지만 대책위 구성은 시에서 주도했다”고 못박았다.
또 변호인 측은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시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시장의 발언을 재정적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씨는 “(나는)대책위 임원들과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투쟁을 하자고 했지만 대책위에서 ‘시장이 돈을 낸다는 데 당신이 뭔데 걷자고 하느냐’며 싸움까지 벌어진 바 있다. 경비지원을 약속했다. 내말 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오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을 요구하되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환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3차 심리는 2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며 변호인측이 내세운 박충주 전 농협익산시지부장, 김채숙 여성단체협의회장과 검찰 측 증인 오씨, 이씨 등 4명에 대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공판기일과 설 명절을 감안해 27일에 가질 계획이다.
녹취록 증거물 채택 '뜨거운 감자'
- 최우진씨 "시장측근 대책논의 증언 녹취해 제출"
- 변호인측 녹취사본 확인뒤 증거채택여부 결정키로
이한수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놓고 법정 심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선 당시 시민대책위 최우진 수석부위원장의 발언과 녹취록의 증거물채택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씨는 “당시 시민대책위 활동이 ‘일일찻집’의 수익금으로 운영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며 “함열읍주민자치센터에서 장석기 전 계장, 김동근 대책위원장 등이 미리 장부를 맞춰와 사인을 한 상황을 녹취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기로 한 오양수 전 익산환경연합 사무국장이 오지 못한 이유를 밝히겠다”면서 지난해 12월 23일 오 전 국장과 만나 녹취한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첫 심리가 끝난 후 22일에 현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벼룩시장 사무실에서 이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오 전 국장을 만나 처음 그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오 전 국장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
또한 최 씨는 “28일 이 시장 측근들이 다시 사무실에서 오 전 국장을 만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증인으로 나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여기 계신 변호사 중 두 분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충격적인 발언에 변호인 측은 당황해 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여기는 법정이다.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하게 밝혀 달라”고 물었고 최씨는 “22일은 오 전 국장, 28일은 모 기관의 P씨에게 들은 것이며 이를 녹취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녹취록을 증거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변호인 측은 “녹취록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녹취 사본을 요구했고 “이후 녹취내용을 확인한 뒤 증거물 채택의 가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증거물 채택을 거부하면 차후 검증을 통해 증거물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녹취록의 증거물 채택여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됐고 향후 이 시장의 재판과정에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4일 열리는 3차 심리에서 오양수 전 익산환경연합 사무국장의 출두와 진술도 이번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 2차 심리에서 변호인 측은 최씨의 진정과 진술이 폐기물업체인 ‘진등산업’에 대해 익산시가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품은 데 따른 것으로 질문을 몰아갔고 재판장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지 물었지만 최씨는 “제출한 진정서의 회사 부분과 선거법 등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태도를 분명히 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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