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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청렴평가 저조 시 1년 교육
- 권익위 청렴정책 추진 지침 공공기관 감사관 전달
- 부당 취업·수의계약 혜택 제공 등 집중 점검 실시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1년 01월 17일(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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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직자도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맞으면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개발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2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또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 취업시키는 행위와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올 한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자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도 추진된다.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를 평가하며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이권개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해 오는 5~ 6월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 외국인·외국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제거래 청렴도’도 측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부패 공직자를 DB 자료로 입력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공직유관단체까지 자료 입력 권한을 줘서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부실하게 입력하거나 누락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감점 처리를 하는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익산시를 비롯해 각 기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받은 지침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2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34.6%)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17.6%), 공금횡령·유용(15.1%)이 그 뒤를 이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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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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